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정 납입액 인상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 25만원 상향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청약통장 필요하나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공공분양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평균 청약 당첨선이 1500만원 정도로 10만원씩 10년 이상을 넣어야 당첨이 가능 하였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저축 개월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개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탁상공론이며, 최근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신규 청약통장 가입 숫자가 줄어들면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자금 상향이라는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언제부터?
청약통장 25만원 한도 증액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4년 9월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인정액 상향, 좋은걸까?
그런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좋은걸까요? 나만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는데 과연 정말 청약을 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될까요?
원래 기존 청약통장의 월 납입은 매달 2만원 ~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총 납입액 산정은 저축 금액 중 10만원 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만원 까지 납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 한다는 것 입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걸까요? 예를들어 10만원 저축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 되었어도 15만원 이상으로 저축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결국 A는 매달 1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죠.
반면 B는 25만원 저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A는 상향된 한도에 맞춰 25만원을 꽉꽉 채워서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예 처럼 청약통장 한도 금액 상향은 또 다른 빈부격차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늦어도 25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10만원을 입금하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기존 10만원 납입하던 사람들 역시 25만원으로 늘릴 경우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한도를 늘렸을까?
주택청약 한도를 늘린 이유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들어서 자금 마련을 위해 상향 조정 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례대출,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기금 이고,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청약통장 저축액 입니다.
하지만 청양저축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유자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추가 확보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필요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다 입니다. 만약 청약을 통해 로또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유지를 하여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매달 25만원 청약통장 저축을 해야합니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다는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내집 없이 전세, 월세 등으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 고생을 해야하고 이 고생을 한다고 해도 100% 청약 당첨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청약이 정말 필요 없다고 느끼는 점은 청약이 된다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 동, 호수를 정하지도 못하며 선분양이기에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여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식으로 분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5억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가 거주할 아파트의 동, 호수 마저 선택하지 못하고 랜덤으로 배정을 받아야 하고 원하지 않는 동이나 층에 걸릴 경우 살면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적당한 준신축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집 상태, 동 위치, 채광량 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삶의 질에는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청약 통장을 18년간 유지하다가 청약당첨은 포기하고 결국 준신축 아파트 매매를 하여 지금은 원하는 동, 원하는 층수에서 거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조정과 청약통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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